[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에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가) 제외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외가 현실화 될 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전반적인 한국 산업에 큰 타격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8월 말 한국은 공식 화이트국에서 명단이 빠지게 된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국으로 지정, 수출 절차에 있어 우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화이트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된다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전략물자 1100여개 대(對) 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돼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 중심으로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분석이 나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는 전기차나 화학, 기계 등의 업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장기계, 탄소섬유, 2차 전지 등이 일본 정부의 다음 카드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를 상회한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다. 이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들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한국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고위인사를 파견 보내는 등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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