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방차관을 지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방부는 완벽한 경계작전 실패를 덮어버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 및 축소했다”며 북한 주민 기획탈북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10대 의혹’을 정리해 규명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28마력 엔진이 장착된 동력선을 몰고 NLL(북방한계선)을 남하해 아무런 제지 없이 유유히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한 ‘해상 대기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발표했다.
그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청와대 행정관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인정과 사과도 없었다”며 “이번 경계작전의 실패와 군 기강 해이는 명백한 장관과 합참의장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군 병력은 5km 내외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고, 국정원과 통일부는 불과 몇 시간 조사를 마치고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례적으로 긴급히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힐문했다.
이어 “합동신문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동력선을 폐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며 “청와대 안보실 지시에 따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증거 인멸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백 의원은 “정부는 모든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사실을 축소 및 은폐한 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물으며 “조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신상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 의원이 공개한 ‘해상 대기 노크 귀순’ 관련 주요 10대 의혹이다.
[북한 주민 ‘해상 대기 노크 귀순’ 관련 주요 10대 의혹]
①합참은 6월 15일 오전 7시 동해해경청에서 해군1함대사령부에 상화 전파를 했다고 밝혔지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 54분 9초에 1함대사에 최초 상황을 전파했다. 합참이 최초 상황 보고 시간을 숨긴 이유는 무엇인가.
②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8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북한 어선에 GPS플로터 및 통신기가 있다는 보고를 접수하고도, 18일 국회 보고에서 왜 이런 사실을 숨겼는가.
③합참은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전비태세검열결과 육군 해안경비부대에서 운용중인 IVS(지능형 영상감시카메라)를 통해 북한 동력선 삼척항 방파제 접안 시도 장면이 2차례나 발견됐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해안레이다(2개소)상 희미한 표적만 있었다고 사실을 축소 보고했다. 왜 그랬나.
④합참은 전비태세검열결과 경계작전실패 사항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17일 보도자료에서 “전반적인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⑤23사단 사령부 본부와 삼척항까지 직선거리 5km 내외 불과 10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기 까지 1시간 걸렸으며.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예인 시작까지 45분, 삼척항에서 동해항까지 5마일 내외 거리를 예인하는데 70분이 소요된 이유는 무엇인가.
⑥국방부는 북한 어선이 28마력 엔진, GPS 장치까지 갖춘 동력선인데도 불구하고 ‘소형 목선’이라는 단어를 지속 사용하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⑦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사전에 철저히 기획한 탈북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조사 만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서둘러 송환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⑧국정원 주관 합동신문조사 상황을 합참과 국방부가 사실상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내용이 이전 공개 내용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⑨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이례적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출입해 백브리핑 내용을 청취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때 현장에 있었던 이유는 누구의 지시인가 아니면 단독 행동인가.
⑩이번 사건 상황 관리의 최종 책임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안보실은 관련 부처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관련 부처들은 안보실 지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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