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기업 비리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분식회계·편법승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선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남양유업, BHC, 써브웨이, 골프존 등의 경영진을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의 국정감사를 담당한다. 이날 추 의원이 신청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은 금융위와 공정위 소관 업무와 관련돼 있다.
추 의원은 “무역전쟁과 경기하락에 따라 가중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면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재벌총수의 비리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갑질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의 핵심인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한 한화종합화학 지분 매각 가격의 적정성 및 한화시스템과 한화 S&C의 합병 비율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다.
같은 당 이정미 전 대표도 전날 한화그룹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제기된 노사 문제와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추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 온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하도급 갑질과 이에 대한 공정위의 해결 의지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및 장부조작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피해 대리점주에 공급차별과 대리점 담보처분으로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부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BHC는 최근 가맹점주협의회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계약해지로,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의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보복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써브웨이는 “한국 가맹점주가 본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 중재해결센터에서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돼 왔다.
최근 미 중재해결센터에서 해당 가맹점에 대해 폐점을 용인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국내가맹점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정당한지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골프존은 비가맹점 차별과 보복조치 등 대표적 기업갑질 사례로 평가받아 왔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추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골프존유원홀딩스 김영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민생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을’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재벌대기업 갑질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