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손정우에 면죄부…강력처벌 촉구”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6 1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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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불가를 결정한 법원에 “면죄부가 아니라면 엄정한 추가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정우 청년대변인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손정우씨가 앞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쳐 석방됐고, 여죄에 대한 죗값 역시 미국에서 받을 판결보다 훨씬 더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사법부가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며 “아동 성 착취 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해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현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을 언급하며 “이번 손정우씨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지난 판결들을 돌아보면 법 집행자의 감수성이 시대적 감수성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며 따졌다.

손정우 청년대변인은 사법부가 손씨에게 직접 면죄부를 주었다는 오명과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정한 추가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밝힌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의 '발본색원'이라는 초기 목적을 절대 망각해선 안되며, 끝까지 추적해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을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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