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방지’ 배달의민족 등 유통 플랫폼 증언대 선다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8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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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유니온 소속 배달의민족 배달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사옥 앞에서 일방적 배달료 삭감 반대 및 지역 차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코로나19로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법제화’ 필요성이 떠오른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으로 △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을 채택했다.

배달앱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는 것에 더불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세가 더 커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비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플랫폼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현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에서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응답자 72.9%는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달 7일 시작되는 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영업자 등과 배달앱의 상생방안 모색,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증인으로는 △ 김동욱 현대차 전무(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관련 소상공인단체입장 확인) △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입장 청취 및 중기부의 기술탈추 정책 실효성 점검) △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코로나19 경기침체 위기에 대한 경제단체 대응)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코로나19 경기침체 위기에 대한 경제단체 대응)이 소환됐다.

22일에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를 비롯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가 증언대에 서게 된다.

26일에는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된 강승수 한샘 회장,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이사와 공기중 네이버 본부장, 이감규 LG전자 부사장 등이 채택됐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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