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문재인 정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 부담만 키워”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1 1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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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집살 수 있나’ 세미나 개최
▲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살 수 있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워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커지게 했다”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 집 마련 사다리 붕괴에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좌장을 맡고,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발제를 맡았다.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권대중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진형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춘원 교수는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제가 끝난 후 3040 청년 5명은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청년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 집 사기는 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며 문 3040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김선동 사무총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50여명과 청년, 학계, 부동산 관련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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