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자체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효율성·투명성 높일 것”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7 1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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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억7000만원을 투자해 자체 수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렇게 되면 수사부터 송치까지 투명하게 일관된 자체 수사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는 금융감독원이 이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사경 수사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제안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신청 공고를 진행하고 그 뒤에 제안서 접수와 설명회 등을 열어 30일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지원 시스템 개발은 특사경 수사업무 전산화가 금감원의 주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수사지원시스템과 연동하는 금감원 거래수사시스템,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등 내부 연동으로 수사업무 표준절차를 일괄적으로 전산화하면서 증거물과 압수물 입고와 폐기 등 증거물 관리도 일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특사경 금융거래 정보 요청이나 사건별 진행상황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생산한 수기대장과 입건 등 자본시장 수사 관련 실시간 사건 통계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감독정보시스템과는 독립된 접근 경로로 제공되며 특사경 금융거래시스템과 수사지원시스템 사이의 메뉴 통합 등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영장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입수하는 체계가 기존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과 분리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지원시스템 구축 이유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검찰은 실제 수사권을 가졌지만 특사경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 간 엄격한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등의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지원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기존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수사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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