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에 “차별금지법 나서라”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6-30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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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보수 기독교계 다시 거센 반발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강조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발의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정의당은 29일 비정규직, 난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의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밝하면서 화제가 된 법안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에서부터 19대 국회에서까지 발의가 됐었지만 보수 기독교계에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된다’는 해석으로 거세게 반대해 철회도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되지 않자 정의당은 발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우여곡절 끝에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법안 발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12년 대선공약이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수 개신교 항의로 법을 철회한 민주당은 민감한 사안이라 굳이 나서지 않는다는 추측이 나왔다. 

 

실제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법안 발의 이후 정의당 의원들에게무차별 항의전화를 한 데 이어 신문 광고 형태의 전단지를 살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인접한 행신동 등 일부 지역에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속한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명의의 전단지가 뿌려졌다. "심상정과 정의당은 한국 교회를 말살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과 테러수준의 항의전화와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생산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발의를 이끌었던 심상정 대표는 물론, 발의에 뜻을 함께하는 정의당의 5명의 의원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시민사회와 함께 좌절되지 않도록 엄호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국민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서 ‘사람먼저’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행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권고해왔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88.5% 국민에게 ‘일상이 위협받지않는 안전한 사회’로 응답 해야 할 것”이라며 “‘나를 위한 차별금지법이자, 당신을 위한 차별금지법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협력하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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