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전환 첫날 형 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이고 살을 베는 통증”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7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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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법원이 기존에 발부한 구속영장 기한 만료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인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허리와 목 디스크 증세로 고통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통한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와 경추부 척수관 협착 등으로 인한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치료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 수면을 못한다”며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데다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 변호사는 “2017년 3월 구속된 후 2년이 넘도록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며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건강문제를 넘어 국민통합과 국격향상을 형 집행정지 사유로 거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중 고통을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며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유 변호사는 이번 신청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첫 진단을 받은 후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신청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신청도 변호인으로써 최소한의 기본적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해 진행한 것”이라 밝혔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변호사와 같은 논리를 펴며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고 몸도 아프시다”며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2년이 확정됐다.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25년과 벌금20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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