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간 밤샘 토론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8000원을 제시하고 나서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비공개로 제8차 전원회의가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면서 계속됐다. 밤 12시가 다가오면서 차수를 변경해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후 4일 오전 2시 10분께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양측의 대치 속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공익위원들의 고민 역시 커지고 있다.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꺼내들었다. 현재 8350원에서 8000원으로 내리자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에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근로자위원은 대형마트가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납품 하청 제조업체들에게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고통을 가중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에게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하는데 왜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하나. 아직도 눈치를 보는 건가”라면서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경영계는 대내외 악재와 2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유급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중 한명은 “매출은 줄어들었고, 판로도 막혔다”면서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시설투자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인건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최초로 제시안의 ‘합리적 근거’를 대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의 경우는 무조건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영계는 근로자 임금이 줄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로 인해서 노사는 적절한 논거를 제시해 공익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한편, 10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위촉한 최임위 공익위원은 중도, 보수, 진보 성향의 전문가를 골고루 기용해 '중립성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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