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사업 4,000억원 혈세 낭비”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2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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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무소속 의원. (제공=이언주 의원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4,160대에 이르는데 대당 기업 이윤이 1,000만원으로 약 4,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보급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서 6개 업체의 제품 중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 2019년 8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4,160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한국타피와 에니텍시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에니텍시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둔 표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해당 무인 발급기의 원가를 추정해 보기로 했다.

이언주 의원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해당 모델의 표준규격서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 보았다. 해당 가격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고가의 기준에 근접한 가격으로 측정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측정한 가격의 총액은 8,080,000원이었고 기업의 이윤을 고려한다 해도 1000만원 이하의 원가가 계산됐다. 해당 모델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9,680,000원에 해당하고 있었다. 무려 1,000만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고 한다.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가격차가 크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비슷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제공=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안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국민혈세 4,000억원이 낭비되게 됐다.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보아 담합의 의혹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행안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물건을 구매한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더 이상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이언주 의원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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