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담반 꾸려 3년간 사모펀드 전수조사”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2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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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 자체 전수점검과 전담조직을 통한 현장검사 등 ‘2-트랙’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고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사모펀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년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을 뛰어넘는 집중적·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한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인력을 협조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최근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 ‘2-트랙’으로 점검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검사조직을 구성하고,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현장검사에서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가 신속히 진행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사모펀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용사가 이를 악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고, 은행, 증권사 등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의혹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P2P업체 약 240개 사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부적격·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시킨다.

주식 리딩방 등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거나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은 앞서 지난달 발표된 대책에 따라 경찰·특수경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을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 투자는 안하겠다’는 일부 국민들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관곅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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