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 아베, 참의원 과반 확보·개헌선 미달…‘1강 구도’ 재확인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2 1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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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박차가하나?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51118(현지시간) 오후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 열린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21일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과반을 확보해 승리했지만 아베 총리가 총력을 기울인 ‘개헌 발의선(85석)’에는 미달됐다. 그러나 과반을 확보하며 당초 예상대로 ‘1강 구도’는 재확인됐다.


22일 NHK와 니혼게이자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지난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신규의석 124석 가운데 71석(자민 57석, 공명 14석)을 확보했다.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선 여권은 이번 선거에서 85석 이상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개헌우호세력인 일본유신회를 포함해도 4석 모자란 81석만 가져갔다.

또한 개헌 발의를 하려면 참의원과 함께 중의원(하원) 각각에서 이번 선거 의석을 합쳐 164석(3분의 2)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번 선거를 포함한 전체의석은 160석으로 4석 모자랐다.

이밖에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레이와신센구미 신생정당은 2석을 얻었다. 무소속은 10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에 승리한 아베 총리 입장에선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21년 9월내로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사히TV>의 출연해 “이번 선거는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묻는 선거가 아니다”며 남은 임기동안 전력을 다할 것을 내비쳤다.

NHK 개표방송에선 “‘개헌 논의를 제대로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로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일본 패전 후 1946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 제9조 △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이라는 이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를 명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선거 승리를 명분삼아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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