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2.5~2.6%로 하락…“하향속도 빨라 질 것”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9 18: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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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2019~2020년 중 2.5~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잠재성장률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9~2020년 중 2.5%~2.6%로 지난 2016년~2020년 중 2.7~2,8%보다 약 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2001~2005년 5.0~5.2%에 달했던 한국 잠재성장률은 불과 18년 만에 반토막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그만큼 경제 기초체력이 악화됐다는 뜻이다.

한은이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분기 자료를 토대로 2001년부터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했다.

15세이상 인구의 정점시기가 2033년에서 2031년으로 단축되는 등 인구추계 결과가 새롭게 바뀌고 통계 기준년 개편으로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조정된 것을 이번 추정에 반영했다.

새롭게 추정된 잠재성장률 수준은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추정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16~2020년 들어서는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총요소생산성(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을 제외한 것)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라 진단했다. 한은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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