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서산·태안 지역 ‘코로나 보릿고개’ 극복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신교근 / 기사승인 : 2020-03-18 1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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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18일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태안 지역에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태안은 현재까지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인근 홍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는 위축된 지 오래고, 소비활동은 사실상 멈춰버렸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사람 구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 대부분 휴업에 들어갔거나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려워졌다”며 “보릿고개를 넘듯 힘겹게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나가는 서산시민·태안군민들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충남지사·서산시장·태안군수에게 촉구했다.

성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비롯해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 외식업계, 중소기업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5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또 재원은 먼저 지방비에서 지급을 하고, 추후에 국비에서 충당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7,236억원 가량 편성돼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특교세를 지원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성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이를 위해 서산시장과 태안군수에게 협의를 제안했고,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찬성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성일종 의원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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