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이용량 따라 보험료 차등 책정될 수 있어…청구 간소화는?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2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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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2020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의 신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나 보험금 누수 방지 등 보험사 자체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과 의료기관들의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비급여 관리 실패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121.2%)보다 크게 오른 129.1%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는 오는 2020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통과되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가 따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 진료정보를 보험사로 전달하는 과정에 중개기관이 껴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의료계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청구 간소화 자체를 반대해왔던 바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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