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동시에 세금 형평성 논란도 과열되고 있다.

핵심은 ‘쥴’(JUUL)과 ‘릴 베이퍼’(Lil Vapor)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된 세금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이들 담배의 세금은 일반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40~50% 가량 낮다.

현행법상 일반 담배의 세금은 1갑(20개비) 기준으로 과세되는 반면 쥴을 비롯한 액상형 전자답배는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담뱃세 관련 실무자들이 회의를 갖고 세금 체계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관련 부처 실무자들은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쥴 랩스 본사 관계자를 불러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결정사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담배 세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가 나왔을 때도 쥴·릴베이퍼와 마찬가지로 일반담배의 50% 수준으로 세금을 매겼다 문제가 되자 관련법을 개정해 90%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매번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유해성’을 꼽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유해성이 높을수록 세금을 높게 책정된다.

때문에 가장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반담배에 가장 높은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신종담배의 경우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담배가 전자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전자담배 또한 일반담배 못지않게 유해 물질을 다량 함유한다는 연구와 견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이전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례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한 갑’의 개념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아이코스의 경우 궐련형태였기 때문에 한 갑의 개념이 명확한 반면, 쥴 팟의 경우 1찻을 몇 개비로 봐야 하느냐부터 기존 액상 전자담배와 차이 등의 문제도 얽혀있다.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또 한 번 일어나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신종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신종 담배 쥴과 릴베이퍼 성분 분석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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