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정부가 내년에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급키로 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5일 “일자리 무능정권의 구직자 달래기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규탄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7월부터 35만 명의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50만원의 현금을 살포한다. 내년 당장 504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이 필요한지 알 수조차 없다”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20년 시행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도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되는데,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될 고3 학생들을 무상교육으로 ‘입도선매(立稻先賣-벼를 논에서 거두지 않은 채로 팔아 버리는 일로, 아직은 사용할 수 없지만 미래를 보고 사고파는 행위)’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간 2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대책 없는 졸속 시행으로 벌써부터 교육현장은 대혼란”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뿐인가. 이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민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타당성 평가를 패싱한 24조원이 민주노총의 노조원 챙기기와 불법 파업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돈을 풀어도 민주노총 때문에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웃픈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억의 흑백사진이 된 관건선거의 소환도 모자라 국민의 돈까지 총선에 쏟아 붓고 있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영화에 나오는 도박사가 멋지게 보이는 이유는 자기 돈으로 올인하기 때문인데, 민주당처럼 국민의 돈으로 올인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면 안 된다”며 “어느 누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쓸 권리를 주었는가. 내년 총선까지 10개월도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문 정부와 민주당의 현금 살포가 지나간 자리에 풀 한포기 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성을 상실한 문 정권의 총선용 현금살포까지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