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예산으로 은행 배 불렸다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8 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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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이자액 시뮬레이션(자료=이용빈 의원실)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조원에 달하는 국비를 예치한 은행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비용의 이자율을 삭감해주거나 은행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감면해 주는 등 '혈세로 일부 은행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와 연구재단은 지난해 9월부터 13개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던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R&D사업비 6조4천억원을 예치할 전담은행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2곳을 선정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사업비를 각각 6:4 비율로 예치해 관리하고 있다. 통합이지바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두 은행은 예치 비율대로 156억원을 분담해야 하지만 인프라 구축비와 운영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할 이자로 충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기관으로 일괄 지급해 예치기간이 짧은 5조4천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조원(9천600억원)의 국비를 예치하면서 받은 이자는 19억원(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이자율산출위원회가 시중금리에서 0.65%를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이자율이 결정되던 2019년 4월 기준, 기업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MMDA) 가중평균금리는 1.1% 였다. 0.65%를 제외하면 0.45%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최저한도인 0.2%대로 사실상 0.2%로 이자율을 결정해준 것이란 설명이다.

이용빈 의원은 “막대한 국비를 예치시키면서 사실상 이자율은 턱없이 낮게 결정되고 은행이 분담해야 할 사업비도 할인해주며 은행들 배만 불려준 셈이다”며 “전담은행 선정과정에서부터 이자율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근거, 당초 공고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부분 등 총제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출처=이용빈 의원실)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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