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내 집 마련 꿈 걷어찬 문 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과 과제’ 정책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정양석 의원과 박인숙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야 말로 좌파정책”이라며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을 18번 발표했는데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천정부지고 오르고 있다”면서 “시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즉,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각종 규제를 한다”며 “즉, 재건축을 안하니 집값이 오른다. 30년 이상 된 건물은 규제 없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재건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간담회 발제를 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집값만 더 오른 이유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서울 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세 강화에도 임대 수익 추구 ▶양도세 강화로 인한 특정 지역 공급감소를 들었다.

또한 12·16대책으로 인한 ▶서민들의 사다리를 걷어차기 ▶수도권으로 수요가 분산으로 수도권 가격 상승 유발 등을 꼽았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 부작용으로 서울 집값만 다른 보수 정권보다 2배 이상 올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혼란스런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이 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정부는 선진국의 정책과 반대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워낙 특이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올해는 뭘 꾸밀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원인과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책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할 것이며, 향후 서울시당의 정책공약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