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년 간 정부지출 1조 증가하면 GDP 1.27조 늘어날 것”

이인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6 1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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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정부지출이 5년 동안 1조원 증가 시 국내총생산(GDP) 1조2700억원 확대 효과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은 이 같은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산출해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16일 한은은 BOK경제연구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누적 기준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1.27로 한은은 산출했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 5년 동안 1조원 지출 시 GDP는 1조2700억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은은 승수효과 산출 기준이 되는 정부지출 시작 시점은 시중에 뉴스가 전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출 실행 이전부터 미래 재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구매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은은 정부지출 소식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경기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을 경기변동에 따른 증감 부분은 빼고 정부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부분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로 볼 때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가 반반 정도였다.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 이하인 경우는 재정확대가 이자율 상승으로 직결돼 민간소비나 투자활동을 위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지출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 4분기 이후에 GDP 증가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 이후에는 GDP가 서서히 감소하긴 하지만 5년이 지나도 1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1.3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한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미국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한은 경제연구원 박광용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는 경로로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미래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해 경기변동의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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