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청와대가 최근 장기적인 경제 위기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현 경제상황 및 정책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통상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줄곧 거시경제지표가 튼튼하다며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이날 공식적으로 장기 경제전망마저 불투명한 점을 인정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 주장하며 비판일색인 모습이다.
먼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 경제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세계 경제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 원인으로 뽑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어느 나라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나”라 반문했다.
이어 “야당과 언론이 수없이 경제위기를 경고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해왔다”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촉구와 관련해서는 “세금 퍼부으면 경제가 살아나나. 추경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려고 위기를 인정한 모양인데 추경이나마 제대로 짜 와야 한다. 총선에 눈멀어 선심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 질책했다.
김대환 전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연찬회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음을 성토하며 혁신성장과 함께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는)조금 있으면 효과가 나올 거라 말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간다”며 “여기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을 한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내세우는 데 어떤 자문도 안 한 지식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표를 보면 지금까지 전정부나 대외여건 탓으로 경제여건 돌리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도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문제는 단계적으로 시장에 녹아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답은 동결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가 반대해 온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제대로 정책준비도 안하고 분위기를 따라 갑자기 했는데 정책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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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