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도, 대책도 없는 대통령 담화…바른미래 “文 정부, 대결만이 아닌 대안 내놓아야”

김영일 / 기사승인 : 2019-08-03 1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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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日, 백색국가 배제…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2일 “대통령의 담화에는 맞서 싸우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도,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선언했는데, 일본과 강대강 맞대결로 나아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수십 년이 걸려도 가능할까 말까한 사안인데, 정부가 기업 및 국민과 힘을 모으겠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당위적인 언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당장 기업이 입을 피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수출 감소로 수십 퍼센트의 매출이 날아가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노동자에게 월급을 못주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부는 과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의 심정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점하는 반도체 매출의 감소만으로도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객관적 수치를 내놓고 검토하기 바란다”며 “아니면 일본의 행동을 강대강으로 제압할 수단은 있는가. 우리 역시 같은 대응으로 일본을 제압할 비책이 있는가. 일본을 굴복시킬 강대강의 카드를 청와대는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우회 수단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의 징용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할 것인가는 다를 수 있다”며 “첫째,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 둘째, 소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일본 측에 무조건 물릴 수 있는가 혹은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궁극적인 물적 책임은 우리 정부가 져야하는가 등은 여전히 논쟁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는 물론 세계 법학계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직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서 해서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적으로는 이에 동의하냐, 않느냐를 가지고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성적인 행동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우리 정부는 법적 논쟁에서 자신이 있으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친일파 딱지를 붙이기 전에 일본이 요구한 대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안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일제식민지 역사를 겪고 해방 후 75년의 시간이 흘렀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도 55년의 역사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며 “실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일본과 한국은 역사 사안에 있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조절하고 조정하면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신뢰관계를 더 많이 구축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역사 사안으로 어찌하여 당장 나라가 휘청거릴 전쟁을 치를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이성적으로 해법을 찾을 정도의 관계가 애당초 안 되는 것이었던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경제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일본의 치밀한 준비에 버금가는 우리의 플랜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일본이 이렇게 나갈 줄 몰랐다면 아둔한 것이며, 알았는데도 이렇게 속수무책에 고작 반일 선동 밖에 하는 것이 없다면 무능의 극치가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결만이 아닌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한 달 간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 ‘거북선횟집’, ‘저도와 옥포해전’이었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는 재인확인일 뿐이다”라며 “이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과 국민이 입을 막대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래야 한다. 국민들도 깊이 고민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진정 책임 있는 자세와 냉철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의 ‘80년대 운동권 대학생 1학년 수준’의 선동은 하지 말기 바란다. 여당의 총선에 유리하다는 따위의 말은 두 번 다시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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