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국토개발 밑그림 나왔다…국토부 “인구감소 대비해야”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1 1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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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차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2040년까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정했다.

이번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국토부는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심의회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의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해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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