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수·용·성 규제 머뭇거리는 속내…미래통합당 “이 정부가 한심할 뿐”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7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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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풍선효과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폭등하자, 당·정·청이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미래통합당은 17일 “졸속 정책만 남발하는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에 대해 추가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12월 유례없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도 가계부채는 오히려 증가하고 역효과가 이어지자, ‘더 센 추가 대책’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을 때부터 예상은 돼 있었다”면서 “12·16 대책에 대해 ‘주먹구구식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전문가와 제1야당이 입을 모아 고언해도 ‘시장이 안정되는 것 같다’며 들은 체 만 체 하던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수용성 지역 집값 폭등을 주도한 풍선효과는 부동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있었어도 예견된 일이었다”며 “고강도 규제로 서울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외곽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한 주 만에 2% 이상 집값이 뛰자 또 졸속 추가규제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 불과 두 달 뒤의 상황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이 정부가 한심할 뿐”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이런 고민에 대해 민주당은 ‘4월 총선 전까지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 13석이 걸려 있다는 점까지 강조했다고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도 문제고, 한 나라의 정책결정을 총선과 연계시켜 바라보는 민주당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인식으로 정책을 펴니 오롯이 피해는 국민 몫 아닌가”라며 “이러니 지금까지 총 18번의 규제를 해놓고도 단 한 번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대변인은 “9억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 금지로 내 집 마련 꿈꾸는 선량한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든 것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는 반(反)헌법적인 발상으로 시장을 교란한 것도, 강남 잡겠다며 갖은 규제카드를 내놓아 편 가른 것도 모두 문재인 정부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실은 외면한 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환상에 젖어 있는 대통령, 무능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서 ‘총선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말하는 여당의 오만함”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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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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