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만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중 민주당이 빠진 ‘3+1’이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민주당의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에서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연동형 캡(cap) 제안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조건을 달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민주당이 막판에 반대한 ‘석패율제’(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민주당이 막판 카드로 던진 ‘이중등록제’(이중입후보제)에 대해선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지지층이 겹치는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석패율에 도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할 경우 민주당 후보의 표를 깎아먹게 돼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중등록제의 경우 누가 당선될지 애초에 정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석폐율제도 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중진 구제책’”이라며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며 새롭게 꺼내든 ‘꼼수’”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의 문제가 있다”며 “우리당이 추구했던, 선거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우리당의 전략적 이익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권 후반기와 새로운 정권 초반기를 함께할 국회 구성이 결정되는 만큼 모든 원내정당이 저마다 최대한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특히 수도권을 지역구롤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몇백표차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기에 3+1이 요구하는 석패율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해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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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