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류시스템과 관련해 250억원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다 대기업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250억원대였던 대규모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158억원으로 대폭 줄여 발주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우편물류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계획돼 클라우드 환경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대기업 참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사업비도 98억원가량 줄였다.

대기업 참여 불발의 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제도에 의해 대기업은 국방, 전력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닌 이상 공공기관의 SW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지난 5월과 8월 과기정통부에 두 차례 예외 심사 의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반려되자 사업을 변경 및 축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실은 “클라우드 환경 조성과 같은 SW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나서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의원실과의 소통에서 사고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며 “내부 회의 후 입장을 낼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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