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차 추경안 대단히 미흡...구색 맞추기 뿐”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3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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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내몰린 국민의 삶 외면 지적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정의당은 3일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상안 편성에 대해 “위급한 상황 속 구색 맞추기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역대 최고라곤 하나 정의당 기준에선 대단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체 추경 중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23.9조원으로 규모가 매우 축소됐으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전체 9.2조원 가운데 45%는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에 따른 4.1조원에 달한다. 이에 조 대변인은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은 세입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자연감소분임에도 이를 지출구조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생색만 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코로나19 재난으로 내몰린 이들의 삶이 외면됐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가운데 고통 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이 지게끔 내버려 둔 채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혜민 대변인은 “보다 과괌한 정부의 결정이 필요할 때”라며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과감함 재정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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