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격화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9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외교·안보 라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의 두 축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비상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개탄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우리에게 수차례 보복의 시그널들을 보내왔는데도, 청와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지난달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한일관계가 최악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보복 조치 발표 다음날 ‘앞으로 (대책을)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구겨진 태극기를 내건 것도 모자라 방문국의 이름도 오기했던 뒷목 잡을 대참사는 애교로 봐줘야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안보는 또 어떤가. 많은 국민들은 삼척항에서 57시간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닌 북한 동력선 사건, 해군 제2함대 거동수사 은폐·조작 사건은 경계실패가 아닌 군의 기강해이 문제로 보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로 느슨해 질대로 느슨해진 안보태세가 만들어낸 비극인데, 정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과 한 마디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외교실패, 안보실패를 만든 두 방관자를 왜 정부는 처벌하지 않는가. 혹시 이 무임 승차자들을 우연인 것처럼 총선 버스에 공짜로 태워 보내기 위함인가”라며 “그러면 국민은 아무런 판단 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국민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다. 안보실장이 일본의 무역규제와 관련해 군사교류협정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 군사교류협정은 우리의 안보이익 특히 북한의 핵 관련 정보 수집활동 부분에 집중돼 있는 약속”이라며 “경제보복에 안보보복까지 재촉하는 것인가. 실책도 이런 실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무너져야 하는가”라며 “기대난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