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빅테크와 기존 금융사간 규제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일정이 재차 연기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연말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일정이 미뤄져 연내 마무리가 어렵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가 갑자기 취소됐다. 지난달 26일 한차례 일정이 밀린데 이어 두 번째 연기다.

당초 연기 이유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디지털금융협의회는 화상회의로 이뤄지고 있어서 코로나19 확산과 무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갑작스럽게 열리는 바람에 부득이 디지털금융협의회 일정을 일주일 뒤로 연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말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많다 보니 일정 협조가 급작스럽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어제 진행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일각에서는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연기된 사유로 실무분과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현재 ▲빅테크-기존금융권 상생분과 ▲규제·제도개선분과 ▲금융보안 데이터정책분과 ▲금융이용자보호분과 등 4개 실무분과가 운영 중이다.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1~3일 전에 실무분과 단위로 사전회의를 열고 큰틀의 합의를 이룬 뒤 전체회의 때 세부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무분과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회의도 진행이 어려운 구조다.

당초 5차 회의에서 규제·제도개선분과에서 ▲규제차익 해소방안 ▲디지털환경변화 따른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규제 차익 문제는 워낙 입장 차가 커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차 협의회에서도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범위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이커머스 사업자도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도를 개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나마 세부 주문내역이 아닌 카테고리(가전, 도서, 패션, 스포츠 생활 등)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큰 틀에서 합의만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실제 구체화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차 디지털금융협의회 일정이 재차 연기되면서 나머지 실무분과 회의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금융위는 매 2~4주 간격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식 발표하기로 했지만, 연말까지 남은 날짜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요한 국회 일정 때문에 협의회가 연기된 것을 어쩔 수 없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라면서도 “내년 마이데이터 사업 개시를 앞두고 업권 간 협의가 제때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