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남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아직 준비 못해”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9 1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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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인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6월 전체 50∼299인 사업장 약 2만7천곳 가운데 표본 1천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61.0%에 그쳤다.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7.2%였다.

아는 수개월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결과다. 지난 2∼3월 1차 실태조사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 한 사업장은 43.3%였다.

50∼299인 사업장 가운데 5월 기준으로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은 17.3%로 조사됐다.

50∼29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과는 달리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작아 노동시간 단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52시간을 넘는 업종 중 제조업(33.4%)이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음식업(24.9%),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 정보통신업(16.2%) 순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노동자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자의 비율은 평균 18.9%였고 이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9.5시간이었다.

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한 이유는 ‘불규칙적 업무량 변동으로 추가 인력 채용이 곤란하다’ 57.7%(복수응답),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 40.8%, '비용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어렵다' 30.9% 등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고 ‘준비 기간을 더 달라’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한편, 이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전담팀’ 회의를 열고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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