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간담회’ 농업계 반발로 파행…“정부와 농민단체 간 신뢰 깨졌다”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2 17:28: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농민과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론이 나는 만큼 1~2일 내로 농업계와 합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의지 없이 이례적으로만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오전 10시부터 저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민간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WTO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를 취소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통축산연합회와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를 비롯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자리했다.

이날 김 차관은 “우리는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지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경제 위상이 높아졌고 WTO내에서도 해당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간담회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농민단체들은 공개적으로 하자면서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민단체를 데리고 너무 장난을 치고 거짓말을 했다” ,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정부와 농민단체 간 신뢰가 이미 깨졌다”는 등 강하게 비판을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여러분이 정부에 건의하고 항의한 내용들은 공개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언론에)말씀하셔도 된다”면서 “간담회를 공개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겠다고 해도 딱히 잡을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여러분이 정부에 건의하고 항의한 내용들은 공개(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언론에) 말씀하셔도 된다"며 "간담회를 공개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겠다고 해도 딱히 잡을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렇게 김 차관이 비공개 진행을 강행하자, 농민단체 대표들 10명 가운데 7명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3명만 남아 정부와 대화를 이어갔다.

한국농축산 연합회장은 “단체장들이 하나의 의례적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달래기식 아니었냐는게 단체장의 생각이었고, 비공개로 한다는 것부터가 준비없이 온 것 아니엇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체 연합회에서 6개로 요구항목을 정리했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개 상태에서 꼭 들어야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면서 “요구항목들은 단기간에 확정적으로 정부 입장을 바로 드리기에는 논의가 필요한 상항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간부회의 메시지를 보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선다혜 기자
  • 선다혜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선다혜 기자입니다. 넓은 시각으로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