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성과를 설명하면서 G20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1일 “우리 언론과 국민들의 생각, 이날 발표된 (5월 산업동향)통계와 전혀 다른 연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지난달 28일) 일본 G20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선 ‘우리 경제에 대해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 ‘취업자 증가도 회복돼 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도전과 혁신의 분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발표된 5월 성적표는 공장은 멈춰서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는 경고음을 울리면서 우리 경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면서 “제조업 가동률과 재고 쌓여가는 재고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노동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에 29위에 그치는데, 노동비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년 만에 50% 이상 올랐으니 임금 근로자 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제조업부터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를 확인이나 해주듯 대통령의 G20 연설이 끝날 무렵 외신으로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은 주52시간 부작용으로 내년도 성장률 0.3%를 깎아먹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소개됐는데, 내년에도 2% 초반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G20인데도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했던 일본으로부터 전례 없는 경제폭풍이 예고됐는데, 한국을 안전보장 상 우호국 27개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다음 달부터 우리 수출의 주종인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3대 핵심 소재를 자유 거래 품목에서 제외하고 최장 90일이 걸리는 허가제로 바꿀 계획”이라며 “일본이 최대 90%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품목이기 때문에 대체 수입처도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본경제 산업성은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 대놓고 공언했지만 우리 정부와 청와대 외교부는 논평 한줄 내지 않았다”며 “한 달 전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게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압박했을 때도, 중국 정부가 자국 화웨이와 거래를 끊으면 보복하겠다고 우리 기업들을 협박했을 때도 한마디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우리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기업들)모두 본사가 대한민국에 있고 경영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하고 있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며 “국내 10대 기업들도 매출의 66% 이상은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삼성전자 86%, SK하이닉스는 매출의 98%가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익의 상당부분을 대한민국의 법인세로 내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기업인데도, 미중의 통상 압력에 대해 미국편, 중국편 대신에 우리 기업 편을 들겠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 앞서 첫 일정으로 우리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줘서 고맙다고 일일이 기업총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과 대비하면 정상외교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문 정부 내의 경제외교에 국민과 기업 그리고 경제가 있는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 남북문제로 민생을 바래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로 경제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더욱 안 된다”며 “경제 기반 없는 남북 만남은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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