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 불완전판매율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책임 부과 방안은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GA 소속 설계사는 18만746명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 수 17만8358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포화 상태인 보험시장에서 GA는 전년 대비 28.6%나 증가한 1318건의 신계약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모집액을 기준으로 해도 GA는 52.8%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이미 보험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A의 수수료 수입은 지난 2008년 6439억원에서 2018년에는 6조934억원으로 10배 가량이나 늘어났다.

이러한 성장세에도 GA는 작년 0.21%의 불완전판매비율을 보이며 보험사(0.13%)에 비해 높았다. GA는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해 판매한다는 취지로 생겨났으나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중대형GA에서 업계 1위인 지에이코리아는 지난해 0.48%의 불완전판매비율을, 2위사 글로벌금융판매는 0.61%, 3위사 프라임에셋은 1.09%를 보였으며 엠금융서비스 1.23%. 피플라이프 1.06% 등 1%를 넘는 곳도 여럿 있었다.

보험업법 102조에 따르면 이처럼 GA의 부실모집행위로 계약자가 손해를 보게 될 시 1차적 손해배상책임 주체는 보험사다. 보험사들은 최소한 대형GA에게는 직접적인 판매 배상책임을 부과해야한다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GA에 판매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면 불완전판매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답만을 내놓고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