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가 지난 2017년 138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법정 부담금 ▲사회보험 총액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등 각종 사용료‧수수료가 해당된다.

협의의 준조세는 수익‧원인자 성격의 부담금이 제외되고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금이나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대부분 기업의 부담금이 차지한다.

지난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약 138억 6000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4대보험으로 약 108조 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8.5%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총액은 50조 4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가운데 36.4%를 차지했고, 국민연금은 39조 6000억원으로 28.6%, 각종 부담금이 14.5%,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규모를 보면 광의의 준조세 지난 2016년 약 131조 8000억원에서 2017년 6조 800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10년 동안의 명목 GDP는 지난 2008년 1154조 2000억원에서 2017년 1835조 7000억원으로 약 1.6배가 증가했다.

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77조 6000억원에서 138조 6000억원으로 1.8배, 협의의 준조세는 30조 4000억원에서 58조 3000억원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2017년 준조세 총액 138조 6000억원은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금전적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지난 2017년 약 58조 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인 188조 7000억원 대비해 31%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보험 가운데 직장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41조에서 이듬해인 2017년에는 약 43조 5000억원으로 6.1%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은 3.3%(실질 1.3%)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