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주어야 할 때 아니냐’고 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5일 “이 말을 뼈저리게 듣고 반성할 집단은 정부여당인데 눈에는 북한만 보이고, 입으로는 반일 민족주의만 외치니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가 경제를 놓아달라’는 대한상의 회장의 절규가 참혹한 한국 경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고용참사 ▶최저임금 대란 ▶경제성장률 급락 ▶미래 성장산업 실종 ▶노동생산성 파탄 ▶민노총 노조 기득권 발호 등 어느 것 하나 문재인 정부가 촉발한 일이 아닌 것이 없다”며 “실력 없는 이념뿐인 세력이 정권을 잡자 3년이 채 못 되어 나라가 거덜 날 판이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 핵심 먹거리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4개월 여분의 재고를 마지막으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결과만 목 빠지게 지켜봐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소집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또다시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만든 이상 현상들이 도처에서 경제 재난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손 놓은 정부, 무능력 여당은 무대책 수수방관 중”이라고 질타했다.

또 “통계 착시와 분식을 걷어낸 결과 정부 공식발표와 달리 2년간 일자리는 20만 7000여개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 경제를 갈아엎어도 북한 김정은 구미만 충족시키면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고 국가 정책 기조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정권 촛불 채무액은 이자까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노총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며 “노동생산성 개선을 주문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경제보고서가 야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동떨어진 현실은 최악의 국면”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진작 알았다’지만 대책은 없다는 청와대 정책실장, 앞으로 ‘잘 연구해보겠다’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력 외교부 장관, ‘기업 너희들이 사전에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뭐했냐’며 타박하는 산업자원부까지”라며 “문재인 정부 면면이 스펙터클이고 손대는 건건이 국가 재난급”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총체적 경제실정을 되돌릴 여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때, 경제정책 대전환으로 국민들께 희망이라도 되돌려 드려야 한다”며 “국민들은 비판할 힘조차 잃을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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