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정부가 6개월 동안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절반가량 축소한 것과 관련해, 에쓰오일 상무 출신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7일 “기름 값 떨어질 때 유류세 인하했다가 기름 값 오를 때 유류세 인하를 축소하는 건 뭣 하겠다는 건지,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을 더욱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 이번 정부는 무슨 생각이냐”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럴 거면 유류세 폐지하라. 정말 반대로 가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발표한 이후 유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유가가 지속 상승하는데 유류세 인하 일부 종료를 발표하다니, 도대체 이번 정부는 서민들 괴롭힐 방법만 찾아내는 정부 같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벌개혁이라고 하더니 계층 안 가리고 무차별적인 세금 인상에 국민들은 죽어난다”며 “정말 무능의 극치 정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변동과 연동시켜 인상하던지 인하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유가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는데, 휘발유에 리터당 교통세·지방주행세·교육세 등 고정세금 746원이 붙고 부가세까지 하면 휘발유 1리터는 870원이 된다”며 “국제유가가 0원이어도 휘발유 값은 리터당 9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는 작년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 가능한 법안을 제출했었다”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400원 미만이면 기본세율보다 최대 15% 세율을 올리고 1400원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고 설명했다.

이어 “휘발유 가격이 1750원 이상일 때는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추게 되는데, 세율을 탄력적으로 낮추면 국가가 나서서 유류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격이 안정된다”며 “국민을, 서민을 생각한다면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인하할 것이 아니라 국제유가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저 법안(탄력세율 적용 법안)이 통과됐다면 요즘처럼 유가가 오를 때는 인상폭을 줄여 서민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 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월 1일부터 남은 7%의 인하폭도 사라진다”며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나라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