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0조 규모 ‘부동산PF’ 규제

정민혁 / 기사승인 : 2019-12-08 1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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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대출·채무보증)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지난 2013년 말 10조6000억원 이후 증권사 채무보증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이 늘어나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은 부동산 PF대출규모를 축소시켜 온 반면 비은행권은 보험과 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해 증권사·여전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 자본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히 제어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 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여전사 PF 채무보증에 대해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 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규모가 아직 크지 않아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글로벌 시장여건 변동으로 기업부채의 부실이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금융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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