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사법 3권 장악…국가 전반에 걸친 ‘캠코더인사’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1 1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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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우즈엑스포전시장 컨퍼런스홀에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주류세력 교체 완결판’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진행된 지난 23개월 간의 전방위 적폐청산기간 동안 정부와 산하단체, 입법부, 법원·헌재 등 사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방의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전 대담집에서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세력 교체”라며 “낡은 체제에 대한 대청산 이후 새로운 체제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진영이 저항 한 번 제대로 못 하는 사이 문 대통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 내각은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를 주축으로 이뤄져 있다. 초대 내각은 전체 17개 부처 장관 중 13명이 ‘캠코더’로 분류됐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하면 18개 부처 중 14명으로 늘어난다.

2차 개각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8개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39명 중 33명이 민주당 보좌진 등 ‘캠코더’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산하기관까지도 ‘캠코더’인사들이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기관 별 ‘캠코더 인사’는 △대법원관 14명 중 9명 △17개 광역시·도단체장 중 민주당 소속 14명 △17개 광역시·도의장 중 민주당 소속 15명 △17개 광역시·도교육감 중 14명 △국회의원 300명 중 153명 △장관 정책보좌관 39명 중 33명 등이 진보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민주당(128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민중당(1명)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권성향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했을 때나 153명이고 바른미래당 내 호남파 4명을 더하면 157명이 된다.

한 야당 관계자는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을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었으면 여당은 필요하 법안들을 밀어붙여 모조리 통과시켰을 것”이라 전했다.

21대 총선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에서는 “선관위가 정권에 장악당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조해주 후보자가 지난 1월 임명되며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지만 문 대통령은 조 후보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까지 여권이 장악하는 형태가 되며 삼권분립이 크게 위협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왔다”고 평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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