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집계되면서 올해 2.0%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된데 대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5일 “그간 문재인 정부는 사방에서 울리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낙관론 입장을 지속해왔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2.4% 내지 2.5%를 장담하더니 최근에는 2.0%~2.1%로 슬그머니 성장률을 낮췄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해외투자기관들은 우리 성장률을 1%로 일찍부터 전망해서 발표를 했는데, 씨티는 1.8%, 노무라 1.8%, 골드만삭스 1.9%, 메릴린치는 1.6%까지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4일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연간 성장률이 1%로 머무는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기록으로 그동안 1956년 심각한 흉작기,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의 경우에 4번 2% 이하의 성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3분기 성장률 급락은 재정에만 의존한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며, 재정 조기집행은 아랫돌 빼서 위돌 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성장이 부진하면 재정 조기집행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혀왔는데, 민간부분 화력은 점점 잃어 가는데 언제까지 재정동원에 의한 세금주도성장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성장의 동력인 수출이 11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고, 민간투자 위촉도 지속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현장방문을 갔으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성장과 고용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하실 것을 촉구드린다”면서 “기업 투자가 뒷받침하지 않은 채 재정만으로 성장은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하던지 2%를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경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계경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념 정책은 즉각 폐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업투자의 핵심인 법인세 등 신규투자 세제를 과감히 지원해야 할 것이고,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주52시간제의 탄력적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고,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나 통화정책도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끌어내고, 기업 활력을 북돋우는 투자에 유리한 환경조성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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