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D-1…반 쪽 상임위 속에 여야 협상 여전히 ‘삐걱’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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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두고 여전히 대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20일 닫혀있던 6월 임시국회 문이 열리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국당이 제시한 경제청문회 조건을 마지막 쟁점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청문회 대신 토론회 형식의 경제원탁회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한국당의 ‘경제실정 프레임’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당은 당초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명분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국회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혀 향후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에 확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없고,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참석여부는 아직 유보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가동에 나섰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06.18.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각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하며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사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 없는 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고, 여야 간사 합의로 소집된 기재위는 ‘원내지도부 방침에 따라 불참한다’는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기재위 등 위원장을 맡은 8개 상임위와 특위를 중심으로 한국당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일단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한 뒤 거부할 경우 사회권을 가져와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52조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0조는 위원장이 개회,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2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추진하되,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주말까지는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이 전날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24일에 시정연설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일정 조율을 위해 주말까지는 여야 간 물밑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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