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2019년 한 해 동안 부과한 과징금은 총 29건에 40억 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서 90%나 줄어든 것이다.

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총 29건에 40억 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전체 부과액 390억 5100만원에 비해서 89.5%나 줄어든 것이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됐다. 이후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설치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 9000만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13명(총수 일가 4명을 포함)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19년 경우 기업집단국의은 ‘재벌개혁의 선봉장’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과징금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335건 2941억 7600만원으로, 2018년 3783억 4900만원에 비해서 24,1%나 줄었다. 건수 기준 감소율은 47,6%였다.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은 총 266건에 2428억 59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22,1% 56,8%가 줄어든 것이다. 2018년과 비교해 과징금 부과 실적이 나아진 부서는 시장감시국과 부산사무소 뿐이었다.

물론 공정위는 제도 개선 등을 끌어내는 각종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한 과징금 실적만으로는 전체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예상보다 과징금 감소 폭이 커서 공정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 측은 “과징금 목표를 두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큰 사건이 별로 없었으며 일부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전원 회의 상정이 미뤄진 것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원회의에 상정돼 올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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