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이라크 파병 당시 지지층 이탈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 무릎 쓰고 파병할까
日 경제보복에 美 중재 필요…파병거부 어려워
국회 동의·국민 설득 등…文정권엔 ‘정치적 부담’
파병 시 욱일기 건 日자위대와 함께 해상순찰해야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한국에 대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경제보복 조치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중재를 통해 한·일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연합군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교롭게도 때를 맞추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연합군을 편성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엿하게 미 항공모함과 나란히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파병처럼 해외 파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으로 여권 지지층의 반대 정서를 불러왔는데, 문 정부도 미국이 파병을 공식 요청할 시 정권 지지율 하락의 위협을 무릎 쓰고 연합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필요로 하는 우리로선 파병 제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 주필의 분석인 것이다.

■ 트럼프의 엄포…벌써부터 일본은 자위대 파견 검토


앞서 이란 앞바다라고도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선 지난달 유조선 피격 사건과 미군 무인기 격추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 미 국방부는 이란 혁명군 수비대를 배후로 지목했고, 사건 조사를 담당한 아랍에미레이트(UAE) 정부도 이란을 간접적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왜 우리가 수년 동안 다른 나라를 위해 (원유 수송 해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나”라며 “모든 나라는 (스스로)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엄포에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을 만나 중동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여러 나라와 접촉해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데다 전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원유를 수송하는 민간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에게 군사연합체를 요구하는 트럼프식 ‘안보 청구서’인 셈이다. 


벌써부터 일본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고 자위대 파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신문>은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은 자위대 파견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副)장관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국이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 파병 시 경제보복 日과 함께 해상순찰…‘정치적 부담’

우리 외교 당국도 미측으로부터 공식요청을 받은 바 없지만,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측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고,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의 공식요청으로 문재인 정부가 연합군에 참여할 경우, 또 일본이 자위대 파견을 결정할 경우, 욱일기를 내건 해상자위대와 우리 함대가 경제보복 상황임에도 나란히 순찰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

또 국회 동의는 물론 국민 설득 과정에서 ‘파병 이슈’가 등장하게 될 텐데, 여러모로 현 정권 입장에선 정치적인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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