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 늘리는 이탈리아, 0~1%대 성장 이어가…“이탈리아 사례 따라가면 안돼”

김다정 / 기사승인 : 2020-02-24 1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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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넘어선 한국이 다음 단계로 가기위해서는 이탈리아 사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 인구·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2005년 국민소득이 3만달러대에 올라섰지만 금융위기 후 몇 차례 역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성장률이 0~1%대에 그쳤다. 이에 2008년 3만7910달러에 달한 국민소득은 최근엔 3만달러대 초반으로 다시 내려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이탈리아는 지난 2005년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에 진입했으에도 여전히 4만달러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경제가 다음 단계로 올라서려면 이탈리아 사례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돼 감에도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 재정건정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래 2009년과 2012년, 2013년 성장률이 각 –5.3%, -3%, -1.8%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줄곧 0~1%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복지지출을 확대해 GDP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8년 25.1%에서 2017년 28.1%로 늘렸다.

특히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은 2015년 기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전경련은 “이탈리아는 경제유발효과가 적은 현금성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프라 투자나 산업 지원 등 경제·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출은 GDP 대비 2008년 4.0%에서 2017년 3.6%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부채는 2008년 106.1%에서 2018년 134.8%로 상승해서 한 해 이자가 84조원에 달한다. 이탈리아 국가부채비율은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그럼에도 이탈리아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표)는 2008년 0.317에서 2016년 0.328로 악화됐다.

실업률도 2008년 6.7%로 당시 OECD 평균(5.9%)과 비슷했으나 2018년에는 10.6%로 OECD 평균(5.3%)의 2배가 됐다. 청년실업률은 2018년 32.2%로 OECD에서 4번째로 높고 출산율은 2008년 1.42명에서 2017년 1.32명으로 줄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의 재정건정성이 이탈리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성장·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느 상황에 정부가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는 점이 이탈리아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금복지는 확대하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탈리아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건실한 재정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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