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OECD국가들 중 하위 기록…의회 생산성도 처참한 수준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2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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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최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가 여야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는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국회의원 수는 미국이 0.16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멕시코 0.49명, 일본 0.56명, 한국은 0.58명에 그쳤다.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아이슬란드는 10만 명 당 18.58명으로 나타났고, 룩셈부르크 9.74명, 에스토니아 7.62명, 슬로베니아 6.25명 등이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0.97명이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지난달 2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다시 불거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오히려 의원정수 감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요구는 그게(의원정수 확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하지만 국민 요구가 훨씬 더 강하고 300석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OECD최하위인 미국을 기준으로 삼아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1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하고 미국 의회처럼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전원 주민 직선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3당은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한국과 의회 형태나 선거제도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OECD 국가 중 단원제로 운영되는 15개국 가운데 한국 국회의원 수가 가장 적었다. 두 번째로 적은 터키는 10만 명 당 0.72명, 그 뒤로 이스라엘이 1.4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처럼 단원제인 동시에 혼합형 선거제(2가지 이상 투표방식 혼재, 한국의 경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채택 중인 뉴질랜드와 헝가리도 각각 2.50명, 2.05명으로 한국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비율이 4배가량 높았다.

◆ 비례대표 비율도 최하위 기록

또한 국회 전체 의석 중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있어서도 한국은 하위를 면치 못했다.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 중인 6개국 중 한국의 비례대표 비율은 15.6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헝가리 54.40%, 독일 50%, 뉴질랜드 45.8%, 멕시코 40%, 일본 37.5% 등 비율 면에서 최소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 여론은 여전히 반감 가득…국회의원 1명당 연간 예산 6억7천만 추산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도 여론이 결코 의원정수 확대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201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 1인당 세비는 GDP 대비 5.27배로, OECD회원국 중 일본(5.66배),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다. 반면 법안발의나 처리건수 등 각종 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보수 대비 의회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 대비 의회 효과성이 높은 스웨덴(2위), 덴마크(5위)의 경우 의원 전용차량이 아예 없고,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비서를 두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의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별도의 기구에서 정하고 의회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회가 직접 세비를 정하는데,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원 1명에 지급되는 세비는 연간 1억5,176만 원이다.

게다가 사무실 운영지원, 출장 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보좌진 지원 등에 지급되는 예산은 의원 1명 당 연 9,837만 원이고,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이 더해지면 실수령은 훨씬 늘어난다.

의원 1명당 8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과 인턴 보수를 포함하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간 예산은 최소 6억7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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