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철회 한 달 걸린다’는 日 발언에 진정성 있다 판단…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김수영 / 기사승인 : 2019-11-25 1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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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제안하며 수출규제의 철회에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이 이처럼 규제 철회에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하며 수출규제 협의를 위한 대화를 먼저 제안하고도 ‘어떤 양보도 없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 대해 격앙된 분위기다.

정부는 향후 1~2달 정도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 한국 측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을 복원을 비롯한 수출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 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형식적이지만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이같은 제안에 따라 당초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오던 청와대와 정부의 분위기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도 22일 “개별 품목별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에 의해 수정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한 점을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본이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다시 종료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와의 한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꼼수를 쓴다면 그냥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리면 된다”며 “미국도 한일 간 합의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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