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국전력이 주택용 절전·신재생 에너지·전기차 충전 할인 등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30일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없다던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사기극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당 에너지정책파탄 및 비리진상규명특위 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탈원전 이후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한전이 결국 엄청난 경영적자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실토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전이)정부정책에 따라 도입된 1조 1천억원대의 필수사용량 공제,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 각종 전기료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 폐지해서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로써 대통령, 국무총리, 주무장관인 산업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글로벌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 한때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초우량 회사가 탈원전 3년만에 최하위 투자등급으로 추락한 것”이라며 “이런 한전의 경영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고된 것인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전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원전전기 대신에 발전비용이 2~3배 비싼 석유와 LNG, 태양과 같은 탈원전 전기를 사용하겠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 자체가 과학적 기만이고 사기극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진실의 문은 열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어떻게든 꼼수 전기요금 인상을 감추기 위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놨지만 금년 상반기에만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6개월을 못 버티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제는 전기요금 특혜할인 폐지는 앞으로 닥쳐올 전기요금 쓰나미의 예고편일 뿐이라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우리 국민은 얼마만한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기는 국가경제의 기본요소로서 전기요금 인상은 민생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한전이 검토 중인 전기요금 할인폐지 내용을 보더라도 필수사용량 공제제도는 전기를 아끼고 절약한 저사용자를 위한 것인데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고, 농업용 할인제도 폐지는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로 어려움이 가중될 농업분야에 충격을 줄 것이 뻔하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오죽하면 탈원전 정책을 국가자살행위라고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버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도 덜어주면서 적자상태인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과 정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다. 그것은 원전가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7000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새롭고 안전하게 리모델링한 월성1호기를 지금이라도 정상 가동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올 여름 누진제 감면으로 한전이 부담한 3400억원도 월성1호기만 정상 가동시켰다면 추가비용 없이 해결됐을 문제”라고 했다.

또 “정부가 새만금에 6조 6000억원을 퍼부어서 2.8기가 규모의 태양광패널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발전용량은 월성1호기 하나 만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그런데도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전력판매단가를 조작해 만든 가짜경제보고서로 멀쩡한 월성원전을 폐쇄시켰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가”라고 탄식했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지만 그것을 할 필요도 없다”며 “건전한 상식만 있어도 다 뻔히 알 수 있는 일을 시간을 끌수록 국가적 손실만 발생할 뿐이다. 즉각 가동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원전안전 때문에 탈원전을 한다는데 원전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최신의 안전한 신한울 3,4호기로 구형 안전을 대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한울 3,4호기는 여러 정부에 걸쳐 국가계획으로 추진되었고 2017년 2월에 건설허가가 난 사업이고, 이미 1조원 가량의 돈이 투자된 사업”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러한 국책사업이 뒤집어진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라경제가 어렵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져서 국민이 시름에 빠져있는 이 때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국가 경제와 좋은 일자리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사면초가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경제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호에 더 큰 퍼펙트스톰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국민의 뜻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철회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거짓말과 꼼수 전기요금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