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 시행…한국당 “61조원 퍼붓고도 아직 모자란 모양”

김영일 / 기사승인 : 2020-01-06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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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설 민생안정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7조원 늘린 90조원으로 책정하기로 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6일 “새해에도 세금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여당, 언제 정신차릴텐가”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정청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년간 61조원의 돈을 퍼붓고도 아직 모자란 모양”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통계왜곡으로 자화자찬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가장 최근 발표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서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취업자 수는 38만 6000명이나 증가했고, 고용시장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은 22개월째 하락했다”며 “정부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홍보한 청년 일자리마저도 85%가 초단기 일자리였다”고 꽂집었다.

나아가 “세금일자리 정책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낮은 일자리, 질 낮은 초단기 일자리만 늘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부는 경제 활력을 찾겠다며 전체예산의 71%에 달하는 305조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니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온갖 생색내기 사업으로 세금을 퍼부을 것이고, 결국 허울 좋은 통계지표를 들고서 자화자찬할 것이고, 그러고서는 예산이 부족했다며 졸속 추경안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 “문 정부의 세금일자리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모성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발 새해에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경제대전환을 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임을 직시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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