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근로복지공단·한전·도로공사 등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한국당 “결국 서민고통 가중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나”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8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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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정권 들어 공공기관이 부실한 실적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규직 전환에 목을 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8일 “공기업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과 노조의 배 불리기 결과가 결국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나”라고 따져 물었다.

송재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송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 공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는 32만 8480명에서 2019년 9월 현재 40만 9011명으로 24.5%나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급격하고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공기업들이 경영악화로 골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부대변인은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다음 수순으로 사무직과 똑같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고, 노조 배불리기를 위해 임금 인상을 압박할 것이 불 보듯 뻔했는데도 청와대 주도로 밀어붙였다”면서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이어졌고 공기업은 비용손실을 떠안아 존폐위기에 내몰렸다”고 꼬집었다.

송 부대변인은 “청와대 압박에 무릎을 꿇은 한국석유공사는 5년간 누적손실이 8조가 넘었는데도 4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1401억의 손실을 낸 근로복지공단은 1916명이나 무분별 전환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에 시름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애초 계획인 5107명보다 60%나 많은 8180명을 정규직 전환했고, 한국도로공사는 1316명 전환계획보다 6배나 많은 7787명을 전환했다”며 “철도노조는 오는 20일 정규직전환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부대변인은 “결국 정부의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적자 벼랑 끝에선 공기업들이 줄줄이 요금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지 않나”라며 “전기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등 서민 생계와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지경인데도 정부와 귀족노조는 오히려 더 많은 정규직 전환과 대폭적인 임금인상만 고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제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며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져 가고 있는데도 내 사람 챙기기, 내 몫 챙기기가 우선인 문재인 정권은 정녕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규직 전환정책을 당장 멈추고, 서민고통으로 이어지는 공기업 옥죄기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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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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