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모임 “SNS 중독자 조국 고소…기득권 대변인, 공정사회 파괴”

김영일 / 기사승인 : 2019-08-08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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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오른쪽)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가 8일 오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영훈 교수의 저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여 저자의 명예 훼손 및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와 관련해 ‘구역질나는 책’이라며 맹비난한데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8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밝혔다.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조 전 수석이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여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조 전 수석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조 전 수석은 SNS 중독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 없이 올려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SNS에 글을 올려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여부로 수사를 지휘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조 전 수석은 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 당장 폐지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완벽히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다”며 “또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반대해 기회균등을 말살하는 기득권 대변인 노릇을 하며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력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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